(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정의당의 답변서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답변] 정의당은 제19대 국회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제명(안): 동물복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동물복지법안 제정(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약속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유자 등이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한 유기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특히 처벌과 관련해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으로 하되, 상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유기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개정안)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기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그리고  단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동물보호국을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임.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2.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3. 중앙 동물보호국 · 지자체 전담부서 · 동물구조핫라인 · 동물보호센터        설치

❷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안) 의안번호 1907098) 제9조 및 제56조제1항～제3항,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답변] 정의당은 동물복지법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등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임.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2.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❷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안) 의안번호 1907098) 제5조

3	개식용을 철폐하라.

[답변] 개식용 금지의 경우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우리사회에 종간차별문제∙문화상대주의 등의 논란이 있음.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특히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적인 개 농장수와 경상북도(22개 시군별) 개사육 시설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개농장은 1,759곳으로 파악되며, 사육중인 개는 200만 마리로 추정됨.

그러나 조사대상 23%의 시설에서는 가축분료처리시설 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육시설도 열악해 개 1마리 당 점유면적이 평균2.4㎥에 불과했으며 가장 적은 면적은 0.3㎥로 조사됐음.

이를 위해 정의당은 개농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불법개농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개식용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4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라.

[답변] 정의당은 『동물복지법』을 통해 “동물 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운송업∙훈련업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업은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통신 및 전화 권유 판매를 금지할 예정임.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2.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❷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안) 의안번호 1907098) 제43조~48조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답변] 정의당은 『동물복지법』에 구조 및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길고양이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카라에서 제안한 TNR 제도의 적극적 시행을 찬성하는 바이며, 향후 제도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음.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2.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답변]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일정 범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물을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내에서 쉽지 않은 일로 판단됨. 이에 독일과 같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우리 법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적 변화를 주고자 함.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의 다섯 가구 중의 한 가구이며,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제 3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복지 공약에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를 약속한 바 있음. 마지막으로 의료비 저감의 경우 동물의료보험 수가제 도입을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검토 중에 있음.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4.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답변] 정의당의 동물복지 제6호 공약은 “공장식 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임.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톨과 베터리 케이지의 점진적 전환을 목표로 전환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의무화하고자 함.

[참고]

❶ [정의당의 동물복지 공약]

4. 공장식 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답변] 동물원은 운영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운영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이 설립한 동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관광진흥법』을 따르고 있음. 나아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 될 수 있으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도 없는 상황임. 정의당은 제19대 국회 장하나의원(더불어민주당소속)이 2013년 9월 27일 발의한 『동물원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

정의당 「동물복지 공약」 해설자료

❶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❷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❸ 중앙 동물보호국 · 지자체 전담부서 · 동물구조핫라인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❹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❺ 공공기관 ‘고기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❻ 공장식 축산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실현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진단

□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마하트마 간디)”

□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동산). 또한 형법상 동물은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함(함태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15)

[민법상 동물의 정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그러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정의는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된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최근 우리사회도 1983년 10월 27~28일 동물행동학자 K.로렌츠의 기념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伴侶: 사람과 짝이 되는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 특히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로만 분류하던 2분법적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단순한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로 전환하였음(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11)

약속

□ 동물의 법적 지위 조정

- 민법에 동물의 법적지위 조항 신설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2	동물복지법 제정

진단

□ EU를 포함한 해외 선진국들은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농림수산검역본부의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동의하는 국민은 98.1%,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94.1%로 나타나는 등 생명윤리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의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영양분의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학대금지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신선한 물과 음식의 공급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피난처와 안락한 주거 환경의 제공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물간의 어울림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물간의 어울림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조성

□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생명보호, 안전보장 나아가 복지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동물보호법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약하며 실효성이 약해 규율공백이 발생의 문제점이 있음.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

1. 동물학대 유형의 세분화 및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2. 동물보호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3. 농장동물의 경우 출생-사육-운송-도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동물 보호와 복지 보장에는 미흡. ex)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해 제29조, 제30조, 제31조 그리고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7조, 동물의 운송 제9조 미흡.

4.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 1월 기준으로 동물등록률은 약 54.8%에 불과

5. 제23조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반영필요.

*함태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

약속

□ 동물관련 법률에 동물 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동물정책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동물살상금지 명시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타 동물관련 법률에 동물 보호 및 복지적 가치 반영

□ 동물학대유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

□ 동물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 동물 구조 및 보호 대상에서 최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 포함

- 낙후된 시설과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보호 마련

- 개체조절, 유해동물 등의 이유로 잔인하게 사살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시각 마련

- 투견의 원천적 차단

□ 동물복지주간 신설로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생명존중과 동물윤리 교육

□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의 의무화와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 동물 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운송업･훈련업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업은 허가제로 동물의 통신 및 전화 권유 판매 금지 등 동물영업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3	중앙 동물보호국 · 지자체 전담부서 · 동물구조핫라인 · 동물보호센터 설치

진단

□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임. 동물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는 축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여건상 축산동물의 개량과 증식, 이용, 방역 그리고 축산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이 주된 업무임.

□ 그러나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이지만 동물보호와 동물이용이 상충되는 경우 동물보호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 관 업무는 방역총괄과에서 소수 인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행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담당

□ 2011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가 아닌 일선 지자체가 출동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지자체별로 부서가 다리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공무원이 동물보호 외의 업무도 담당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 201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61개소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6.9%인 25개소에 불과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확보 곤란.

연도	총계	지자체 직영	민간 지정
2009	384(100%)	17(4.4%)	367(95.6%)
2010	400(100%)	25(6.3%)	375(93.7%)
2011	339(100%)	23(6.8%)	316(93.2%)
2012	349(100%)	25(7.2%)	324(92.8%)
2013	361(100%)	25(6.9%)	336(93.1%)

<동물보호센터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약속

□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전담부서 설치

□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설치

□ 정부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 설치, 시･도지사 동물보호센터 직접설치

4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진단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 수준과 반려 동물 사육･관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의 「2014 주거실태 조사 결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단독주택거주비율은 2006년 44.5%에서 2014년 37.5%로 점차 감소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차가 커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제3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사례]

*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의 ‘Dog Wood Park’와 캘리포니아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등 대규모 여가문화공간 조성해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출처) 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 & 진단 No.188』, 경기개발연구원, 2015.

** 서울시 보라매공원 남단 향기원 옆에 반려견과 주인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1500m² 규모의 놀이터를 조성계획

약속

□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검토 (환경성･수용성･경제성 평가 필요)

□ 반려동물 놀이터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5	공공기관 ‘고기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진단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소비량(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은 1990년 19.9kg에서 2013년 42.7kg으로 약 2배 증가. 우유도 1990년 42.8kg에서 71.6kg으로 약 1.7배  증가.

□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환경문제와 대응책』에서 축산업이 전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라젠드라 파차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IPCC)’ 전 의장도 기후변화에 대안으로 육류 소비를 줄일 것을 제시.

□ 한국소비자원 2013년 조사결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가장 큰 애로는 진료비 등 비용부담(30.6%)이 꼽혀 저소득층에 대한 동물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약속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일주일 중 하루는 고기 없는 채식 식단 제공, 학교 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등 반영검토

6	감금사육(공장식 축산) 금지사회로: 공장 대신 농장에서

진단

□ 공장식 축산이란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위해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의 상품을 제작하듯 밀집된 공간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밀집사육, 인공시술, 화학약품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밀집사육	비좁은 공간에 격리된 채 사육
인공시술	최단 시간에 최적의 무게와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 거세,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뿔의 뿌리를 태워버리는 화학연고제를 사용하거나 톱을 사용하여 뿔과 뿌리 잘라내기, 꼬리 자르기, 이빨 뽑기, 부리 자르기 등
화학약품 사용	성장촉진호르몬, 사료첨가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 성호르몬, 사료첨가 항생제, 살충제, 제초제 등
곡물사료 투여	옥수수, 수수, 오렌지 찌꺼기 등
단일품종 사육	발육이 빠르고 육질이 좋은 품종만 선택해 사육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파괴

[표] 공장식 축산의 특징

(출처)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 특히 돼지의 경우 스톨, 산란계의 경우 배터리 케이지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AI와 구제역 등 고병원성 수인성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로 인해 인간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농가 호수 대비 가축사육마리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연도	돼지	닭
1970년	1.3	17.7
1980년	3.5	58.0
1990년	34.0	462.5
2000년	342.3	488.3
2005년	746.8	806.1
2010년	1411.6	41444.4
2014년	2018.0	52136.7

[표] 축산농가 1호수 대비 가축 비율 (단위: 마리)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EU는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금지(2012년) 및 임신 중 돼지 스톨 사육금지(2013년) 등 동물복지 법적기준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6%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식 변화.

약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톨과 베터리 케이지 금지를 목표로 전환을 위한 10개년 계획(축산농가 지원대책 중심)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