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국민의당 답변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 지난 1월 이른바 ‘용인 학대범’이라 불리는 자가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가두고 죽이는 상습 학대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운영 확대 및 지원·관리 강화로 동물에 대한 상습학대범 단속을 강화하고 수의사를 상주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 현재 동물보호법 제37조는 영업자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합니다. 현재 동물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영업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동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 개식용을 철폐하라.

=>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개는 축산물에서 제외되어, 개를 유통하고 도축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공고 된 동물이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되는 점을 이용해 지자체유기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장형 등록칩 등 반려동물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개체를 줄여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라.

=>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형으로 찍어내듯이 하는 동물양산은 동물의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대형판매업자들의 상술에 의해 필요이상으로 충동구매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유기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에서 허가받은 자질이 있는 번식업자만 번식을 허용하는 허가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 가장 효율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알려진 TNR 사업은 전체 길고양이의 70% 이상을 중성화하여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유기동물보호소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 동물관련부서 혹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종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합니다.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에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한다며 동물보호단체에 데려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도적 관리와 환경개선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의료비를 저감할 수 있는 정부의 종합적대책이 필요합니다.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 현재 축산법령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점이 전무하며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문제인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밀도에 관한 허가기준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오히려 대규모의 공장식 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 현 동물원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설립에 대한 관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유도하고, 동물원의 설립 시 동물의 성장환경과 습성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규정도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