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GREEN PAR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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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대외협력 20160327-001
발 신	녹색당(담당자:장서연 변호사/ 녹색당 정책위원, 010-2435-1980)
수 신	(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참조: 담당자 김현지)
제 목	카라의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

1.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녹색당은 동물권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황윤 감독(잡식가족의 딜레마 등 다큐감독)을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내정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을 11대 주요 공약으로 정하였습니다.

3. 녹색당은 [첨부1.]과 같이 귀 단체의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4. [첨부1.] 카라의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

5. [첨부2.]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중 11대 핵심공약 및 동물권 정책공약

끝.

녹색당 대표자 (직인생략)

[첨부1.] 카라의 동물보호 8대 요구안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

1. 동물학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 동물도 물건이 아니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법제도,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도 심각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고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지도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학대를 규율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국제적 기준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개인에 의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 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소, 실험동물 공급처와 실험실, 축산업,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 녹색당은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공약을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

- 동물학대 유형, 영역을 확대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

- 경찰 및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동물학대 범죄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센터를 설치

2.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교육을 의무화하라.

○ 녹색당은 강령으로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 녹색당은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공약을 하였습니다.

-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

- 동물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헌법적 차원에서 제도화(독일은 연방헌법과 주 헌법에 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

-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 설치

- 관련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동물 관련 정책에서 생명 존중, 동물복지, 동물보호가 기본원칙이 되도록 제도 마련

-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 실시

- 경찰 및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동물학대 범죄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동물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3. 개식용을 철폐하라.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외면 때문에 수 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 당하고, 불법적으로 포획, 유통되어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식용 판매,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개농장’ 등을 규제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 유기 문제 양산하는 동물 번식을 제한하고 동물 판매를 규제하라.

○ 녹색당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으로 운영되는 유기 동물 보호소에 대한 통일적인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정책 공약하였습니다.

○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동물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번식, 판매업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등록된 반려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출생, 사육 이력 추적제도 도입하겠습니다.

5.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식)’ 등 과학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 녹색당은 민관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하여 길고양이 TNR 사업에 있어 안전한 포획과 방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6.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의료비 저감, 놀이터 신설 등 반려인과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면에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 녹색당은 유기문제를 양산하는 동물번식, 판매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건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외국의 모범사례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7.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 2010년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무려 1000만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당하였습니다. 구제역을 확산시킨 원인 중에 하나는, 동물을 감각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아닌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비롯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대규모 밀집사육방식의 가축사육방식이 한 몫 했습니다.

○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는 식품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이었으나 그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본래의 습성과 욕구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녹색당은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고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공약을 하였습니다.

- 축산업에서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현재는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모든 축산 농장에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시(유럽연합은 축산업에서 감금틀(배터리 케이지, 스톨) 사육방식이 비인도적, 반환경적이라는 이유로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축산품에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등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 도입.

8. 동물원법을 만들고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라.

○ 녹색당은 동물원이나 동물쇼에 이용당하는 동물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공약을 하였습니다.

- 동물원이나 동물쇼나 전시에서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물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정

-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

-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정책 마련

- 멸종위기종의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육하는 것 규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감독 철저히 실시

-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 실시

- 모든 고래류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식용 등을 위한 포획 및 유통금지

-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등 해상개발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전

-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휴면기 지정 및 추진

[첨부2.]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중 11대 핵심공약 및 동물권 정책공약

녹색당 2016년 총선공약 핵심의제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신규원전을 전면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 폐로하여 ‘2030 탈핵․탈석유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포괄적인 산업정책 전환으로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2	기본소득과 노동 전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튼튼히 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여 일중독사회에서 탈출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밥쌀 수입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토는 농민에게 되돌리겠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식품첨가물 전면표시제를 실시하겠다.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인평등법을 마련하겠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일터와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로 전환하겠다.
5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공정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자동연장제’를 도입하여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6	동물권 보장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겠다. 동물실험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을 구경거리가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전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7	교육(배움)의 녹색화 학교 서열화를 폐지하고, 배움주체인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마음까지 획일화하는 인성교육기본법을 폐지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겠다.
8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 보장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난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을 마련하겠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9	탈토건 안전사회 토건예산 상한제 및 연도별 감축제를 도입하여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여 환경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10	한반도 비핵평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을 규제하겠다.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반대하며, 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
11	민주주의 회복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의로운 정치참여 구조를 만들고, 선거권 16세 및 피선거권 19세를 보장하여 보통선거권을 강화하겠다. 추첨제 등 직접참여정치를 확대하고, 풀뿌리 지역자치를 구현하겠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다.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나.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라.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다.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가.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나.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

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다.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나.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을 강력히 처벌하겠다.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6. 모든 고래류와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가.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나.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식용 등을 위한 포획 및 유통금지

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등 해상개발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라.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전

마.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휴면기 지정 및 추진

5-5. 동물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Ⅰ. 총론

1. 현실과 진단

○ 2010년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무려 1000만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매장 당하였다. 구제역을 확산시킨 원인 중에 하나는, 동물을 감각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아닌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비롯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대규모 밀집사육방식의 가축사육방식이 한 몫 했다.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면에는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의 고통이 존재한다. 식탁 위에 올라온 고기는 먹거리이기 이전에 하나의 생명이었으나 그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본래의 습성과 욕구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고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자연에서는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오락을 위해 좁고 열악한 수족관에 갇혀 묘기를 부리며 살다 짧은 생을 마감하는 돌고래들의 슬픈 이야기도 있다.

서지화, 동물 관련 소송사례를 통해 본 법적 쟁점들, 동물과 법,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자료집(미간행)

○ 동물도 물건이 아니라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법제도,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도 심각하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고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말할 수 있는지도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동물학대를 규율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국제적 기준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를 개인에 의한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 판매업소, 유기동물보호소, 실험동물 공급처와 실험실, 축산업,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한다.

이원창, 현장활동가의 관점에서 본 국내 동물 관련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자료집(미간행)

○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간다. 이른바 로드킬이다. 이는 한국의 도로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 남한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다. 야생동물 중 비교적 행동반경이 좁다는 너구리조차도, 하루에 여러 번씩 도로를 건너야할 정도로 도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토건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은 강령으로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Ⅱ. 세부 공약

1.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가.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 동물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헌법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

○ 독일은 연방헌법과 주 헌법에 동물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나.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 관련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동물 관련 정책에서 생명 존중, 동물복지, 동물보호가 기본원칙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다. 헌법과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2.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로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 동물의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으로 운영되는 유기 동물 보호소에 대한 통일적인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 동물학대적인 동물판매업 금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라. 길 민관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

○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전환 캠페인을 실시겠다.

○ 길고양이 TNR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안전한 포획과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3.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가. 축산업에서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현재는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모든 축산 농장에 의무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시하겠다.

○ 유럽연합은 축산업에서 감금틀(배터리 케이지, 스톨) 사육방식이 비인도적, 반환경적이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나.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축산품에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다.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등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 동물학대 유형, 영역을 확대하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

○ 경찰 및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동물학대 범죄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

○ 동물보호법 내에 동물권 인식 제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여, 동물보호 행정력을 강화한다.

나. 동물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 동물원이나 동물쇼나 전시에서 동물학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물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험법 육성을 제도화하겠다.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 학교 내 동물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마.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다.

4.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나.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라.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 동물감수성을 높이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가.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나. 멸종위기종의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

다.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6. 모든 고래류와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존방안 마련 <신설>

가.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나.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및 식용 등을 위한 포획 및 유통금지

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해군기지 등 해상개발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

라. 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보전

마. 지속적이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휴면기 지정 및 추진